김정은의 야심찬 20×10 지역개발 계획은 이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멘트, 목재 등 일반 자재 부족에 더해 철근 부족도 심각하다.
4일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개천제철소와 남포제철소에서는 철강제품 수요 증가에 비해 고철 고갈로 철근 생산량이 줄었다.
북한에서는 7세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고철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고철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동원되면서 고철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여기서 정부 정책은 충분한 고철을 모으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에는 고철이 부족하면 낡은 시설을 철거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급자족'을 핑계로 노후시설을 모두 활용하고 있어 고철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넓게 보면, 북한 정부는 고철을 기반으로 철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당국은 이른바 '주체강' 생산과정에서 철강의 원료인 코크스의 사용량을 줄이는 철강생산방식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약한 철강 생산 수준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증대에 대한 북한의 초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코카인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노동력과 고철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조선로동당이 시장자본주의를 장려하고, 핵과 미사일에 투자한 돈으로 대신 코크스를 수입해 고품질 철강을 생산했다면 북한경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까지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주체강》은 탄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당국은 고철을 녹이고 산소를 첨가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 필요한 고철이 부족해 철강 생산량이 감소했다.
쌀과 밀가루를 사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팔겠다는 이른바 '국방경제'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말 발표한 '2023년 북·중 무역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코크스 수입량은 전년 동기의 3배인 2만4855톤으로 크게 늘었다.
즉, 북한은 철강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위한 무기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무기공장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책입안자들은 상호신뢰를 통한 무역과 협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향적인 자립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경제를 개선하고 소득을 늘리며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당국의 의무입니다.
옮긴이 김은정 애니. 로버트 롤러(Robert Lawler)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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